소피아 AP 연합뉴스
영국의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의 운명이 이번 주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17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EU-발칸 6개국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부터) 프랑스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얘기를 나누며 걷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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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오는 12일부터 3단계 표결을 통해 브렉시트의 향방을 가른다. 첫 투표는 12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수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이다. 하원이 지난 1월 15일 테레사 메이 정부와 EU가 합의한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230표 차로 부결시킨 데 따른 두 번째 브렉시트 수정안 투표다. 하지만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2차 승인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자 합의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안전장치‘를 수정하기 위해 EU와 재협상을 추진해왔다. 안전장치는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통행·통관, 즉 ‘하드보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 CNBC는 영국과 EU가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 국경 문제 안전장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수정안이 재차 부결될 경우 그 다음 날인 13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를 한다.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영국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런던 탈출 선언’도 노 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 역시 부결될 공산이 크다. 의원들은 앞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계획에 대한 결의안을 내놓을 당시 수정안 가결을 통해 노 딜 브렉시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수당 내 EU 회의론자들은 노 딜 만이 영국이 EU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며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메이 내각 관료의 상당수는 메이 총리가 노 딜을 선언할 경우 사임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CNBC는 영국 의원들 대부분이 노 딜 브렉시트를 반대하고 있으나 투표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마저도 부결되면 영국 하원은 14일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표결하게 된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는 단 한 차례만 가능하며 기간도 6월 말을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 연장은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연장이 최대 7월 초까지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브렉시트 연기에는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CNBC는 EU 회원국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확실한 전망이 없는 한 브렉시트 연기를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영국을 압박했다. 따라서 영국 하원은 이번 주 최대 3차례 표결을 통해 메이 총리의 합의안대로 브렉시트를 진행할지 아니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날지 혹은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할지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오는 29일 자동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방안’이 통과할 경우 EU 정상들은 브렉시트 시행을 오는 29일 이후로 연기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CNBC는 이달 21~22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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