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미국과의 연목재(softwood lumber) 무역 분쟁에서 40년 만에 미국에 판정승을 거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24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연목재에 부과한 미국의 관세가 세계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연목재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점을 미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산 연목재를 둘러싼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갈등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목재 업계는 캐나다 기업이 지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연목재 수출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두 나라는 캐나다산 연목재 가격이 충분히 높을 경우 미국이 관세 부과를 중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이 합의는 2015년 종료됐다. 그러나 2017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기업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연목재에 대해 최고 17.9%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갈등이 재연했다.

미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WTO가 캐나다의 보조금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결함 있는 (판결) 보고서는 미국이 수년 동안 주장해온 것을 확인해준다”며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은 시장에 반하는 관행을 보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