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민간사찰 ‘들통’

프랑스도 민간사찰 ‘들통’

입력 2013-07-06 00:00
수정 2013-07-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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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메일 등 감시·자료 수집

프랑스판 ‘프리즘’(미국 정보기관의 민간 사찰 프로그램)의 존재가 폭로됐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감시활동을 비판하던 프랑스가 그와 비슷한 감시망을 가지고 국내외 통신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해외담당 정보기관 대외안보총국(DGSE)은 파리 DGSE본부 건물 지하 3층의 슈퍼컴퓨터에 국내외로 송수신되는 메시지나 전화, 이메일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보낸 것인지 감시하며 ‘메타데이터’를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데이터란 정보들의 세부 내용이 아닌 구조나 위치에 대한 상위 정보를 일컫는다. 축적된 자료들은 프랑스 중앙정보국(DCRI)과 같이 다른 정보기관들도 열람할 수 있었다.

신문은 이 작업이 “법 밖에서 적절한 통제 없이”이뤄졌다고 표현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감시한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 정부가 민간의 통신 출처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29)이 영국 일간 가디언을 통해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찰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을 때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도 자국이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장 자크 위르보아 프랑스 사회당 의원은 “르몽드 기사는 내가 아는 현실과 크게 다르다”며 “정보 당국은 합법적으로만 정보를 얻고 사용 후에는 이를 없애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미국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이 예정돼 있는 오는 8일 워싱턴에서 만나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도·감청 활동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정보·안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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