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올리면서 수당삭감 추진하자 의원들 반발

영국 의회가 의원 연봉 인상을 추진하면서 보조 수당을 폐지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 연봉을 30% 올리는 대신 저녁식대 보조금을 없애는 영국 의회윤리청(IPSA)의 계획에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의원 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의회 규정을 관장하는 독립기구인 IPSA는 선출직 하원 의원의 연봉을 1만~2만 파운드 올리는 대신 석식대 보조와 퇴직 수당을 폐지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국 하원의 세비는 현행 6만5천 파운드(약 1억1천만원)에서 2015년 총선 이후에는 8만6천 파운드(약 1억4천6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그 대신 한 끼에 15파운드(약 2만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녁 수당은 폐지된다. 영국 의회는 회기 중 오후 7시30분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녁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IPSA는 의원들에 대한 석식비 지원이 최근 3년간 15만 파운드로 집계돼 이를 줄이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 살림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IPSA는 이밖에 연봉의 50~100%에 이르는 퇴직수당을 폐지하고 교통비와 주거비, 연금 등 지원 규정을 강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러나 실비에도 못 미치는 각종 수당을 없애면 세비를 올려도 소용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당의 토머스 도처티 의원은 “현행 석식비 규정은 군인만도 못한 처우”라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매일 석식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반 존스 노동당 의원도 의회의 저녁수당이 공무원(24파운드)과 군인(29파운드)에 비해 턱없이 적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긴축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은 이런 움직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납세자 운동단체들은 의원 연봉을 올린다면 다른 모든 직종의 임금에도 같은 인상률이 적용돼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정당들은 긴축 상황에서 의원 연봉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IPSA의 인상안에는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의원들은 기본 연봉 외에 각종 위원회와 각료직 수행 등 활동 여부에 따라 추가 임금을 받는다. 현행 기본 연봉은 지난해 기준 한국 의원 세비 1억 3천796만원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추가 임금은 연 1만4천 파운드(약 2천400만원) 수준이며 총리에게는 13만1천 파운드(약 2억2천만원)의 활동비가 더 지급된다.

교통비나 유류비, 주거비 등 수당이 실비로 지원되지만 전용차량이 지원되지 않고, 열차나 항공편은 일반석 요금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등 비교적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하원의원의 4분의 1 정도가 일반석 기준요금만 지키면 되는 규정을 악용해 사전 예매로 일등석 열차를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역 출신 의원이 회기 중 런던에 머무는 주거비용을 연간 2만4천 파운드 한도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둘러싼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마리아 밀러 문화장관은 지난해 본인 소유 제2주택에 부모가 살도록 하면서 의회에서 주거비용을 4년 넘게 받았다는 논란에 휘말렸으며, 보수당 공동의장을 지낸 사이다 와르시 의원도 지인의 고급 아파트를 무료로 쓰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