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감청기관 NSA 정보 활용은 적법”

영국 의회 “감청기관 NSA 정보 활용은 적법”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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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감청 정보를 활용한 자국 정보기관의 활동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ISC)는 17일(현지시간) 감청기관 정보통신본부(GCHQ)에 대한 NSA 감청정보 활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BBC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말콤 리프킨드 전 외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하원 정보안보위원회는 GCHQ의 감청활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NSA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테러 대응 활동이 적법한 영장 발급을 토대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보안보위원회는 GCHQ의 활동과 관련된 일부 법적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GCHQ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NSA의 대규모 감청 활동과 관련해 NSA와 협력해 수집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의회의 조사를 받았다.

NSA와 미국 연방수사국은 버라이즌과 구글, 페이스북 등 대규모 개인정보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의 서버에 접속해 일반인들의 웹 접속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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