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도자들, 러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 협의

유럽지도자들, 러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 협의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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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헤르만 판 롬피위 유럽의회 의장 등 유럽 지도자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메르켈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은 28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크림 반도에 대한 질서 회복도 촉구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하고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가 약속한 선거가 우크라이나의 바람직한 미래를 확보하는 가장 제일 나은 방법이라는데 대해 푸틴 대통령과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로 급파돼 2일 우크라이나 새 정부와 회담을 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이 메르켈 독일총리, 캐머런 영국총리 등과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폭력사태가 더는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헬리콥터 10여대가 크림반도쪽 국경을 넘어온 것은 영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에 공식 항의했다.

우크라이나 항공은 크림반도 상공에 대한 폐쇄조치로 크림반도 심페로폴 등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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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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