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주민 96.8% “러에 편입”… 美·EU “무효”

크림 주민 96.8% “러에 편입”… 美·EU “무효”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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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총리 “집으로 돌아간다”

크림자치공화국이 주민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러시아로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23년 만에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가 배후 조종한 불법 투표”라며 강하게 반발해 크림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크림자치공화국의 미하일 말리셰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주민투표 최종 집계 결과 96.77%가 러시아 귀속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민투표에는 약 153만명의 유권자 중 83%가 참여했다. 크림반도의 소수민족으로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타타르계 주민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자치공화국 총리는 대중 앞에 서서 “우리는 집(러시아)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일단 크림반도 내에서는 러시아로의 귀속이 확정됐다. 오는 21일 러시아 하원에서의 심의를 시작으로 상원 심의를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합병의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즉각 반발했다.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도 러시아 군대가 크림반도를 이달 초부터 사실상 무력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결과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크림의 불법, 위법한 주민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크림 의회는 서방의 비난에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에 합병 요청을 보내는 등 러시아로의 귀속 절차를 서둘러 추진했다. 의회는 반도 내 모든 우크라이나 자산을 크림이 국유화한다고 선언하는 한편, 러시아의 루블화가 제2통화로서 우크라이나의 흐리브냐화와 함께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크림반도 내의 우크라이나 군을 해산한다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크림공화국에 충성하거나 반도를 떠나라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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