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선거 후 EU 정치일정 숨가쁘게 진행

유럽의회 선거 후 EU 정치일정 숨가쁘게 진행

입력 2014-05-26 00:00
수정 2014-05-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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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전면교체…새 집행위원회 출범 준비 박차

유럽의회 선거가 25일 마무리됨에 따라 유럽연합(EU) 지도부 전면 개편과 새로운 집행위원회 출범을 위한 정치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제8대 유럽의회가 새로 개원하고 아울러 EU 집행위원장,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의회 의장, 그리고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EU 최고위직 선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한 새 유럽의회 출범과 함께 EU 집행위원 상당수와 유럽의회의 주요 교섭단체 대표 및 상임위원장 등도 대폭 물갈이될 예정이다.

당장 26일부터 유럽의회 내 정파 구성을 위한 각국 정당 간 비공식 접촉이 시작된다. 각국 정당들은 정파 구성 협상을 통해 6월 중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8대 유럽의회 첫 번째 회기에서 유럽의회 의장이 선출된다.

유럽의회에서 정치그룹으로 인정받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7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25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해야 한다.

7대 의회에서는 각국의 160개 정당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7개 정치그룹을 형성했다. 8대에서는 극우정당들이 정치그룹을 형성해 새로 교섭단체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행정권력의 수장인 집행위원장 선출 작업도 유럽의회 선거 직후 급박하게 진행된다. 27일에는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정상들과 비공식 회동을 갖고 집행위원장 선출 방안을 논의한다.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집행위원장 선출에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여전히 집행위원장 선출 권한은 EU 정상들의 협의체인 유럽이사회가 갖고 있다.

EU 정상들은 물밑 접촉을 계속한 후 6월 26∼27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의 후임 집행위원장 지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7월 중순께 본회를 열어 집행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지명자는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집행위원장 지명자는 유럽의회에서 과반수(376명)의 동의를 얻어야 집행위원장으로 확정된다. 집행위원장 지명자가 유럽의회에서 거부될 경우 EU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를 새로운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EU 정상들은 집행위원장 지명 작업과 아울러 임기가 만료되는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후임 인선 작업도 진행한다.

EU 집행위원장,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의회 의장, 그리고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소위 ‘EU 톱4’직은 철저하게 국가별 안배가 적용된다. 그것도 강대국과 약소국 간, 남북 유럽국가 간, 동서유럽 국가 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유럽의회 내 정파 간 세력 균형이 반영되어야 한다. 남녀 성별 안배도 고려 대상이다.

새 EU 지도부는 오는 11월1일 취임한다. 이날 새로 구성된 집행위원단도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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