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돌풍에 충격받은 유럽 3강 3색 해법

극우 돌풍에 충격받은 유럽 3강 3색 해법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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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연합(EU) 해체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자 EU의 중심축을 형성해 온 독일, 프랑스, 영국 정상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대로 EU 붕괴를 지켜볼 수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해법이 제각각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급격히 보수화된 것을 확인한 이상 보수화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자국 선거에서도 패해 재집권이 물 건너갈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팽배해졌다.

●프랑스… 긴축 반대로 급선회

2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개표 직후 TV 연설에서 “EU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유로존 경제위기 극복 이후 남은 것은 궁핍한 생활에 낙심한 국민들뿐”이라고 강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각국 정부에 요구해 온 긴축정책을 지지해 왔으나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반대로 돌아섰다. 27일 소집된 긴급 EU 정상회의에서도 그는 “성장과 일자리, 투자 증대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올랑드 대통령이 속한 사회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 국민전선과 중도우파 대중운동연합에 패해 3위로 밀려났다.

●독일… 각국 내부 정책 변화에 초점

EU의 ‘최대 주주’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EU 차원의 정책 변화보다는 각국 내부의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EU의 응집력 약화는 곧 독일의 영향력 약화로 직결되고, 이는 내부 통치에도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기존 정당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되찾아 오기 위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EU에 중대한 양보 요구

3국 가운데 유럽 통합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당내 보수파들로부터 EU 탈퇴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캐머런 총리의 보수당은 이번에 극우 영국독립당(UKIP)에 참패했다. 당 원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상원의원은 “우리 당의 EU 정책은 선명성이 부족하다”면서 “2016년 안에 EU 탈퇴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독립당에 지지 기반을 잠식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EU 탈퇴 국민투표를 조기 시행해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캐머런 총리는 “유권자들이 EU에 깊은 환멸을 느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도 “2017년까지 EU 탈퇴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기존의 일정을 단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EU로부터 중대한 양보를 끌어내겠다”고 밝혀 EU의 권한을 대폭 약화하는 개혁 노선을 더 확실히 밟을 뜻을 확인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정상들은 EU를 해체하지 않으면서 국내 경제와 재정정책 등에 대한 지배력을 EU로부터 되찾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로존을 탈퇴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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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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