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개혁정책 리스트 수용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연장을 위해 국제 채권단에 제출한 개혁정책 리스트를 수용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각국 의회 승인을 거쳐 72억 유로(약 9조 548억원)의 추가 자금이 그리스에 지원되며 현행 구제금융도 4개월간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일명 ‘그렉시트’ 우려도 상당 부분 걷힌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에 따르면 유로그룹은 이날 오후부터 1시간가량 화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이 경제개혁안에 따라 그리스가 변화를 이루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그리스가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부채의 탕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리스는 2010년부터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로부터 2400억 유로(약 302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다.

앞서 그리스 정부는 지난 20일 국제 채권단과의 협상 끝에 현행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받는 조건으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 이어 제출 시한이 임박한 23일 오후 11시 15분 극적으로 ‘트로이카’에 개혁안을 제출했다.

개혁안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EU 집행위의 한 관계자는 “(그리스 경제개혁) 리스트는 충분히 종합적이며 성공적 결론에 도달하는 데 확실한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EU 집행위 등 채권단 실무진의 평가는 곧바로 유로그룹에 보고됐고, 유로그룹은 이를 바탕으로 화상회의를 열어 개혁 리스트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로그룹 일각에서 연금 개혁안 등에 불만족을 드러냈으나 탈세 및 부패 방지를 축으로 하는 전반적인 개혁안의 내용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개혁안에는 조세 공정성 강화와 탈세·부패 방지, 연료·담배 밀수 단속, 공무원 조직 축소, 누진세 강화 등 광범위한 방안이 담겼다. 집권 시리자는 소수 자본가 세력인 ‘올리가르히’가 탈세와 정부조달 비리 등의 부패를 저지른다고 보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밖에 무보험 실업층에게 주거·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괄됐다. 또 빈곤층에 8억 유로(약 1조 69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무료로 전기를 공급하고 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리자가 총선에서 내놓은 복지 공약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혁 리스트 수용은 시리자에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국내에선 반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시리자의 원로인 마놀리스 그레조스 유럽의회 의원이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닌 이름만 바뀌었다고 비난하는 등 시리자 내에선 벌써부터 채무 탕감과 긴축 반대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대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날 유럽 증시는 그리스 정부의 개혁안 제출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