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격론끝 개혁 법안 의회 통과

그리스 의회가 11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요구한 개혁법안을 애초 시한을 하루 넘긴 16일 통과시켰다. 3차 구제금융 개시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은 것으로, 유로존은 그리스 경제를 위한 응급처치에 착수했다. 하지만 긴축 반대 여론이 만만찮아 정국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부가가치세 인상, 연금 삭감, 통계청 독립성 강화, 재정지출 자동 삭감 등 4개 법안을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2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에 3년 동안 최대 86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데 대한 조건으로 15일까지 4개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반대 64표 가운데 절반가량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 소속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에서 나와 향후 긴축 프로그램 이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리자 의원 149명 가운데 38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 중에는 구제금융 협상을 이끌었던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도 포함됐다. 파나요티스 라파자니스 에너지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협상안 반대를 표시했으며 나디아 발라바니 재무차관은 표결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디언은 치프라스 총리가 입지 강화를 위해 내각 교체를 단행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는 1만 5000여명이 모여 “우리는 배신당했다”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화염병과 돌을 투척하는 시위대에 맞서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충돌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리스 공공 부문 노조는 긴축정책을 수용한 합의문에 항의하는 24시간 파업을 벌여 대중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지만 경제는 조만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지원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은 이날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오는 20일까지 유럽중앙은행(ECB) 채무 35억 유로를 상환해야 하는 그리스에 우선 70억 유로의 단기자금(브리지론)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브리지론은 유로재정안정화기구(EFSM)에서 지원된다.

ECB도 이날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앞으로 1주일간 9억 유로 더 올리기로 결정했다. ECB는 지난달 26일 ELA 한도를 890억 유로까지 올린 이후 동결 조치를 이어 갔다. 이번 증액으로 3주째 자본 통제를 겪고 있는 그리스 은행의 정상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액이 발표된 직후 그리스의 모든 은행 지점이 오는 20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다만 현금자동출금기(ATM) 인출 한도는 1일 60유로로 당분간 유지되며 자본 통제 조치는 단계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부채 탕감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15일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그리스의 채무 재조정과 관련,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16일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채무 탕감은 필수적”이라며 라가르드 총재에게 힘을 실어 줬다.

IMF는 앞서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의 채무 상황이 심각해 유럽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채무 탕감과 만기 30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조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3차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