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주장… 독일 책임 강조한 듯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떠나야 할 국가는 그리스가 아닌 독일이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독일의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가 유로존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무역 흑자를 어느 정도 조절하며 주변국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과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이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이달 초 그리스와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앞두고 “그리스의 과도한 재정 적자가 유로존을 해치고 있다”며 한시적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제안한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다.

버냉키 전 의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독일이 유로존의 역기능을 초래한 주범”이라며 대안으로 저렉시트(독일의 유로존 탈퇴)를 언급했다. 이는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독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1일(현지시간) 해석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독일은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느슨한 화폐동맹에 참가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혜택을 입고 있다”며 “매년 독일의 과도한 무역 흑자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무역수지 불균형과 성장의 제한을 불러와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 이사회 의장으로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독일의 이 같은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 “스스로 책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일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7%에 이르는 25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한 바 있다.

버냉키 전 의장이 꼽은 독일의 과도한 무역 흑자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질 좋은 상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해 흑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 장벽이 사라진 유로존에서 주변국의 경쟁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유로화다.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독일은 수출에서 많은 덕을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 정부의 통화 긴축정책은 내수는 물론 수입까지 고삐를 바짝 죄면서 무역수지를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로 2009년 8210억 유로였던 독일의 채권이 지난해 1조 6520억 유로까지 급상승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와 근로자 임금 인상, 민간 시장 활성화 등에 나서 유로존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