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주도 의원 “2주 안에 표결”

“독일은 지구와 다른 별인가. 난민 정책으로 유럽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야말로 히틀러를 쏙 빼닮았다.”, “유럽인들은 폭탄을 싣고 날아가 (난민 사태의 발원지인) 중동 전역을 쓸어버려야 한다.”

영국의 진보 일간지인 인디펜던트 게시판은 19일(현지시간) 악성 댓글로 봇물을 이뤘다. 유럽으로 몰려드는 수만명의 난민과 이를 포용하려는 메르켈 총리를 싸잡아 비난하는 저주에 가까운 악담이 이어졌다. 유럽에 부는 반(反)난민 정서의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인디펜던트는 이날 독일 유력 일간 빌트를 인용해 메르켈 총리가 지난 8월 유럽 난민 사태 발발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독일 집권 기독민주당 의원 과반수가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경 장벽 설치계획을 메르켈 총리 몰래 비밀리에 추진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속 의원 310명 가운데 188명이 찬성한 이 법안은 오스트리아 등과 잇닿은 동부 국경에 옛 베를린장벽에 비견될 인위적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가시철조망 형태로 들어설 벽은 두꺼운 콘크리트로 이뤄진 베를린장벽과 다르지만 정치적 함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밀계획’으로 명명된 법안은 어떤 형태의 인위적 장벽 설치에도 반대해 온 메르켈 총리의 입장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법안을 주도한 기민당의 보수파 크리스티안 폰 슈테텐 의원은 “2주 안에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다. 기민당 내에선 난민 정책을 놓고 내홍이 끊이지 않았고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조차 국경에 임시로 들어설 난민 수용소를 반대해 왔다. 난민 폭증 탓으로, 독일 정부는 애초 올해 난민 신청자를 80만명 안팎으로 추산했으나 지금 추세대로라면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럽 곳곳에선 ‘반이민’ 극우정당이 총선에서 약진하고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지도자들이 난민 혐오 발언을 쏟아 내는 등 이상기류가 흘러왔다. 지난 16일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을 폐쇄한 헝가리도 지난달부터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설치해왔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