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VW)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 차량 검사 및 허가기관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이들을 감독할 EU 차원의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엘주비에타 벵코브스카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6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회원국별 허가 시스템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벵코브스카 집행위원은 “따라서 우리는 각국 규제 당국이 제대로 일하는지를 점검하고 검증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원국들이 자동차 검사 결과를 서로 교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EU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성능 등에 관한 공동의 규제기준을 갖고 있으나 신차 검사와 승인은 28개 회원국에 맡겨져 있다.

또 각국별로 설치한 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 인증받으면 전 회원국에서 유효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사전에 잡아내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자동차 업체들은 EU 28개 검사기관 가운데 가장 관대한 기관을 찾아 검사받는 실정이다.

자동차 배기가스 전문가들은 이 28개 검사승인기관들이 고객을 유치하느라 경쟁하는 상황이며, 이들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감독 통제하는 곳이 전혀 없다고 지적해왔다.

EU 규제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것이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은 벵코브스카 위원의 감독기관 신설 계획 방침을 환영했다고 EU전문매체 유랙티브는 전했다.

그러나 집행위의 방안은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회원국들의 반대·저지를 뚫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U는 특히 자동차제조산업을 보유한 회원국들의 로비에 취약함이 드러났으며,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회원국들은 EU의 중앙집중적 권한을 확대하는 일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반면 유럽의회는 지난주 EU의 자동차 관련 감독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751대 493으로 통과시켰으나 구속력은 없다.

한편, 집행위는 각 회원국 정부에 VW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 외에 “CO2 배출 기준 등 다른 규정 위반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이달 말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유랙티브는 6일 보도했다.

집행위는 또 지난 5일엔 각국 신차검사허가 기관 관계자들을 브뤼셀로 불러 회의를 열었으며 “대중의 신뢰가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모든 사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기존 법규를 강력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