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채권단, 3차 구제금융 분할금 협상 진통

그리스-채권단, 3차 구제금융 분할금 협상 진통

입력 2015-11-07 21:21
수정 2015-11-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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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압류 등 이견…유로그룹 9일 회의서 지급 여부 결정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의 첫 실사에서 주택 압류 등의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여 분할금 지급이 연기될 수 있다고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전날 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의 실무를 담당하는 유로워킹그룹과 회의를 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양측은 채권단이 분할금 지급의 조건으로 요구한 사전 이행조치 45건 가운데 10∼15건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티메리니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오는 9일 열리는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가 최근 이행조건 법안을 처리해 진전을 보였지만 분할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동성명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스는 지난 8월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에 3년 동안 860억 유로(약 106조8천억원)를 지원하는 3차 구제금융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로부터 1차 분할금 260억 유로를 받게 됐다.

채권단은 지난 8월 1차 분할금 가운데 국내외 부채 상환용 130억 유로와, 시중은행의 자본확충용 100억 유로 지원을 결정했으며, 나머지는 11월에 실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그리스 의회는 전날 사전 이행조치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과 독립그리스인당(ANEL) 등 연립정권이 법안을 지지하고 야당들은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혀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153명이 찬성했다.

채권단은 개혁 법안 처리에도 그리스 정부가 주택 압류와 사립학교 부가가치세 등에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그리스는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은행이 압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사립학교 부가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채권단은 체납한 세금을 100회 할부로 낼 수 있도록 한 조치의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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