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우크라 협정’ 국민투표 부결…난민 갈등 이후 유럽 분열 가속화

네덜란드 국민이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 간 협력 협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EU의 통합정책에 개별 회원국이 반기를 든 사례로 조만간 치러질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ANP통신은 6일(현지시간) EU와 우크라이나 간 협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61.1%, 찬성이 38%(99.8% 집계 기준)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날 투표율은 32.2%로, 효력 발휘 조건(30%)도 충족했다.

EU는 2014년 6월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28개 회원국 중 네덜란드만 유일하게 비준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동안 네덜란드 반EU, 극우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정에 반대해 왔다. 이번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비준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도 이날 “유효 투표율이 충족되고 반대가 분명한 다수로 나타나면 협정을 비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투표 결과를 토대로 EU,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EU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로 여겨졌다. 네덜란드에서 확인된 반감은 난민 문제, 브렉시트로 분열 조짐을 보이는 EU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 정당인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당수는 “네덜란드인들이 유럽의 엘리트들에게 ‘안 돼’라고 말한 것이자 EU의 종말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