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8.7%를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사회복지비용 비율이 한국의 두 배를 훨씬 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성장과 복지, 경제 민주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는 23일(현지시간) 지난 2014년 기준으로 EU 회원국의 평균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GDP 대비 28.7%로 지난 2011년의 28.3%보다 0.4% 포인트 늘었다고 발표했다. 사회복지비용은 노인·건강 및 장애·가족과 아동·실업 관련 사회적 비용을 총괄한 것을 의미한다.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사회복지비용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34.3%를 차지했다. 이어서 덴마크(33.5%), 핀란드(31.9%), 네덜란드(30.9%), 벨기에(30.3%), 오스트리아·이탈리아(30.0%)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에 라트비아(14.5%), 리투아니아(14.7%), 루마니아(14.8%), 에스토니아(15.1%), 불가리아·슬로바키아(각 18.5%) 등의 사회복지비용은 GDP의 2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해 EU 회원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복지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올해 한국의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GDP 대비 10.4%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따져보면 한국의 사회복지비용은 EU 평균의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EU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용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은 노인복지로 전체의 45.9%를 차지했으며 건강 및 장애인 복지비용 36.5%, 가족이나 아동 8.5%, 실업 5.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65.0%)였고, 이밖에 폴란드(60.4%), 이탈리아(58.6%), 포르투갈(57.5%) 등이 높았다.

　유로스타트는 또 EU의 사회복지비용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 기여가 40%였고, 사회적 기여가 54%로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