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사태가 표류하고 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19일(현지시간) 스페인 정부가 요구한 ‘분리독립 포기’를 최종 거부했으며, 이에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주정부에 대해 자치권을 몰수할 수 있는 헌법 제155조를 발동시키겠다고 공표했다.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받은 시각인 이날 오전 10시에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가 집요하게 대화를 피하고 억압을 계속한다면 카탈루냐 의회는 (독립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의회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시간에 지난 10일 진행하지 않은 독립 선언문에 대한 표결에 착수할 것”이라며 ‘자치권 몰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채 분리독립 의사를 전했다. 앞서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독립 선언을 잠시 유보하고 중앙정부에 대화를 하자고 제의했다.

푸지데몬 수반의 성명 발표 직후 스페인 총리실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적법성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 155조에 명시된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우선 카탈루냐의 해외 공관을 폐쇄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치권 몰수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인 데다 실효성에도 회의감이 일고 있어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헌법 155조 조항은 지금껏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자치정부가 헌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중앙정부가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발동하려면 중앙정부가 자치정부에 먼저 경고 조치를 하고 자치정부가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원에 헌법 155조 적용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상원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의원 절대다수의 승인도 필요하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카탈루냐 지방선거를 실시해 중앙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자치정부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도 있으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디언은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지지자들은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는 상태”라며 “스페인 정부 역시 국가 전체와 영토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헌법 155조가 발동되더라도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호이 총리는 전날 의회 연설에서 “모든 스페인인과 카탈루냐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으나 현실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