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의회 독립선포안 가결하자 스페인 상원 즉각 자치권 박탈 승인

스페인 정부 직접통치 착수할 듯…분리독립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 우려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원한다며 주민투표를 치른 카탈루냐가 의회에서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가결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이에 맞서 스페인 상원도 곧바로 정부의 헌법 155조 발동안(카탈루냐의 자치권 박탈 및 중앙정부의 직접통치 계획)을 찬성 214, 반대 47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스페인 정부의 자치정부와 자치의회 장악이 시작되면 이 지역 정치인들과 독립파 시위대 및 스페인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7일 카탈루냐 의회는 전체 135명 중 72명 찬성,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독립선포안을 가결했다. 지금껏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중앙정부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독립파의 대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일종의 타협책으로 조기 선거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선거에서 자신의 카탈루냐유럽민주당이 승리하면 재신임을 얻고 패배하더라도 시민의 뜻에 따른 것이므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분리독립 ‘강경파’들은 “지난 1일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투표율 42%에 독립 찬성 90%)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바르셀로나에선 시민 수천명이 모여 조기선거 방안을 비난하고, 즉각 독립선언을 외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소속 의원들은 “조기선거 발표 땐 사퇴하겠다”고 옥죘다.
　결국 푸지데몬이 이런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조기선거 카드를 포기하자 자치권 박탈 방침을 재확인한 스페인 정부는 상원의 승인으로 헌법 155조 발동을 위한 헌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조만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부수반, 자치내각 각료 전원을 해임하고 직접통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1975년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의 독재정권 종식 뒤 민주주의를 회복한 스페인에서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헌법 155조를 발동해 자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다. 스페인 정부는 자치정부는 물론 카탈루냐의 자치경찰 조직인 1만 7000여명의 ‘모소스 데스콰드라’ 지휘권, 카탈루냐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모두 중앙정부에 일시 귀속시킬 방침이다.
　카탈루냐 의회의 독립선언안 가결 소식이 알려지자 바르셀로나와 지로나 등 카탈루냐 주요 도시의 도심에 모인 분리독립 찬성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카탈루냐기 ‘에스텔라다’를 흔들었다. 카탈루냐에 본사를 둔 스페인 은행들의 주식은 자치의회의 독립선포안 가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중 폭락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