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은 27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와 관련해 정부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서 표결에 부친다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영국을 영구히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한다는 노동당의 계획은 부결됐다.

하원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표결을 통해 정부안이 부결되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와 연기 방안 등을 투표로 처리한다는 테리사 메이 총리의 3단계 투표 계획을 승인했다고 BBC가 전했다. 브렉시트 연기에 부정적이었던 메이 총리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데다 의회가 이를 인정하면서 2016년 국민투표 이후 2년 8개월에 걸친 브렉시트 논의는 3월 중순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하지만 이날 의회에서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가 내놓은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 수정안은 코빈 대표가 이달 초 내놓은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를 위한 5대 조건을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5대 조건은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EU 관세동맹 잔류 ▲EU 단일시장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노동자 권리 및 보호 관련 EU와 동등한 기준 유지 ▲EU 산하기관 및 기금 프로그램 참여 ▲유럽 체포영장을 포함한 미래 안보협정 합의 등이다. 이에 따라 노동당은 이제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추진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메이 총리는 앞서 26일 영국 하원 연설을 통해 오는 3월 12일 인준투표에서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13일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해 투표하고, 이것마저 통과되지 않으면 14일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표결한다는 3단계 투표 계획을 밝혔다.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결정될 경우 EU 탈퇴 시점은 3개월 후인 6월 말로 늦춰진다. 뉴욕타임스는 “메이 총리는 그들이 원하는 브렉시트 연기 투표를 허용해주는 대신 브렉시트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다음달 12일까지 다시 2주의 시간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연기는 EU 27개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5일 “영국 정부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의 이해와 선의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영국 의회가 3월에 브렉시트 연기에 합의하고 EU가 이를 승인하더라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브렉시트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또다시 혼란을 반복할 수 있다. AP통신은 “여당과 야당의 많은 의원들이 교착상태를 풀 유일한 방법은 2차 국민투표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코빈 대표는 기존 입장을 바꿔 국민투표를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메이 총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