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탈퇴 협정 승인투표마저 부결
4월 12일 노딜로 떠나느냐 장기연장하느냐 기로
노동당 “총선 실시해야” 보수당 “혼란만 가중”

영국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사분오열하게 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국민투표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가 진행돼야 했으나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연기 수순을 밟았다.영국 하원은 이날 테리사 메이 총리가 EU와 맺은 합의안 가운데 탈퇴 협정만을 두고 제3 승인투표를 진행했으나 앞선 두 차례 승인투표와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이로써 영국은 4월 12일 합의 없는(노 딜) 브렉시트를 감행하거나 또 다시 승인투표를 부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당초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하기로 한 뒤 이듬해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해당 조약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지난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에 맞춰 자동으로 EU를 탈퇴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에서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 부결되며 제동이 걸렸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영국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이 인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인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노동당을 비롯해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 야당이 제각각의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결정적으로는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합의안에 반대해서다. 이들은 EU 탈퇴협정에 포함된 안전장치(백스톱) 조항에 반기를 든다. 안전장치란 현재 국경이 없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 하드보더(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를 막는 것으로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 안전장치가 가동하면 별도 종료시한 없이 영국이 영원히 EU 관세동맹 안에 갇힐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를 통해 제3국과 자유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했던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 강경파의 논리다.

영국은 EU와 연기 시한에 대해 협의하며 이번주까지 영국 하원이 EU 탈퇴 협정을 승인할 땐 유럽의회 선거 직전인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런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국은 4월 12일 이전에 ‘노 딜’ 브렉시트나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변수는 남아있다.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의 난항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을 투표하는 ‘의향투표’를 지난 27일에 이어 4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첫 의향투표 때는 8개의 대안이 제시됐으나 단 한 건도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1일 의향투표에서 EU 관세동맹 잔류를 결정하게 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EU와 ‘미래관계 정치선언’ 재협상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메이 총리가 한 번 더 승인투표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노 딜’ 브렉시트만큼은 피하려는 정부가 어떻게든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막판 시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3 승인투표에 앞서 존 버코우 하원의장이 “같은 안건에 대해 두 번 이상 투표에 상정할 수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