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통과 가능성 높지 않아 10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마지막으로 의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새롭고 대담한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전혀 새로운 게 없어 이번에도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메이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선데이타임스 기고문에서 기존보다 진전된 조치들이 담긴 탈퇴합의법안을 하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기고문을 통해 “하원에 제시될 법안은 하원 전체에 새롭고 대담한 제안이 될 것이며 진전된 조처들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타임스는 메이 총리의 내각이 초당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들을 이번 주에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의 반대로 위기에 직면하자 지난달 초부터 야당인 노동당과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유럽연합(EU)과의 미래 관계, 관세동맹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성과없이 종료됐다.

로리 스튜어트 영국 국제개발부 장관은 이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제 1야당인 노동당 의원들을 고려해 EU와의 미래 관계에서 노동자 권리가 명시된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메이 총리가 내놓을 새로운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지만 보수당과의 협상 때 다뤄진 내용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도 메이 총리가 제시할 새로운 제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미 나온 방안들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며 관세 분야에 새로운 절차가 전혀 없고 논란 많은 ‘북아일랜드 안전장치’도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메이 총리가 지난주 각료들에게 보낸 브렉시트 탈퇴합의법안 요약본에 따르면 EU와과의 관세동맹을 둘러싼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 간 이견을 메울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또 무역협정 불발 시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하드보더’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북아일랜드 내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대신 메이 총리의 제안은 ‘안전장치 이행에 대한 최종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정부는 2020년 말까지 안전장치 대안을 마련한다’는 지난 1월 보수당 휴고 스와이어 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미래의 무역협상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회 입장을 반영할 것도 포함됐다. 이밖에 북아일랜드 내 안전장치와 관련한 결정에서 북아일랜드 의회에 역할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앞서 3차례의 표결에서 메이 총리 제안에 반대해온 보수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나 이들을 설득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게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6월 첫째주 탈퇴합의법안을 하원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메이 내각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시도다. 네 번째 표결도 부결되면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상태로 오는 10월 31일 EU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메이 총리는 만약 다음 달 의회 표결에서 실패할 경우 곧바로 사임 계획을 발표하고 후임자 선출을 위한 당 지도부 선거를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