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브렉시트 3개월 연기 가결

새달 15일 조기총선 결의안도 부결
노딜 방지법 수정안 100여개 대기
‘존슨과 의견 차’ 동생, 의원직 사퇴영국과 유럽연합(EU)의 합의 없는 결별,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하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회와의 수싸움에서 거푸 패하며 구석에 몰렸다.

4일(현지시간)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이른바 ‘노딜 방지법’을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영국이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이루거나 합의가 안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했다. 둘 다 실패하면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연기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노딜 방지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다음달 15일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하원 표결에서 찬성 298표, 반대 56표, 기권 288표로 부결됐다. 전날 내각의 의사일정 주도권을 하원으로 가져오는 결의안 투표에서 패배한 것까지 포함하면 존슨은 3연패를 당했다.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5일 다음주 의사일정을 소개하면서 “조기 총선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브렉시트는 3개월 미뤄질 공산이 좀더 크다. 다만 시간은 그의 편이다. 앞서 그가 여왕의 연설 일정을 이용해 브렉시트 전 의회가 5주간 정회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노딜 방지법은 오는 9일까지 상원을 통과한 뒤 다시 하원을 거쳐 여왕의 형식적인 재가를 받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9~12일 사이에 회기가 끝나고 정회가 된다. 이때까지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하원은 다음달 14일 새 회기가 시작된 뒤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제한이 없는 상원에서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지연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브렉시트파 의원들은 노딜 방지법 수정안 100여개를 제출한 상태다. 상원에선 모든 수정안을 병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절대다수인 상원은 밤샘 토론·투표를 통해 6일까지 모든 수정안을 (부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유민주당 리처드 뉴비 상원의원은 갈아입을 옷과 이불, 면도기 등을 준비해 출근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지연작전마저 먹히지 않는다면 존슨 총리는 또다시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딜 방지법을 주도하는 제1야당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 법안이 브렉시트 예정일인 10월 31일 전 통과되지 않는 한 총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존슨 총리의 동생인 조 존슨 기업부 부장관 겸 하원의원이 사퇴 의사를 나타냈다.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며 초강경 전략을 구사하는 형 존슨 총리와의 견해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