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의 존슨… 英 조기 총선 동의안 또 부결

굴욕의 존슨… 英 조기 총선 동의안 또 부결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9-10 23:10
수정 2019-09-11 0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원들 투표 불참… 英의회 5주간 정회

존슨 총리 “브렉시트 연기하지 않을 것”
‘트럼프 비판’ 대럭 전 英대사 상원 입성
이미지 확대
팔짱 낀 英총리
팔짱 낀 英총리 9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제1야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의 연설을 들으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다.
런던 AFP 연합뉴스
영국 의회가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또다시 패배를 안기고 9일(현지시간) 5주간의 정회에 들어갔다.

이날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은 앞서 10월 31일 영국의 합의 없는 유럽연합(EU) 탈퇴(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고, 존슨 총리 측이 추진했던 조기 총선이 거푸 무산됐음에도 정부가 의회를 정회시키는 데 대해 분노와 야유를 보냈다. 오는 10월 14일까지 의회 정회가 선언되는 가운데 의원들은 “창피한 줄 알라”고 소리쳤으며, “침묵당했다”고 쓴 팻말을 들기도 했다. 존슨 총리가 상정한 총선 동의안은 찬성 293표, 반대 46표로 부결됐다. 전체 의석(650)의 3분의2 이상인 434명이 찬성해야 조기 총선안이 통과되지만 다수 의원은 투표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존슨 총리는 “의회가 내 손을 묶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도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며 “더는 브렉시트를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자진 사퇴 與하원의장
자진 사퇴 與하원의장 존 버커우 영국 의회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22년의 의원, 10년의 의장직을 마치고 사임하겠다는 발표를 한 뒤 갈채에 화답하고 있다.
런던 AFP 연합뉴스
이날 영국 유명 정치인 중 하나인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개인 성명을 통해 하원의장, 하원의원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조기 총선안이 통과되면 회기가 끝나는 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10월 31일에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중심으로 하원의원들은 기립 박수로 그의 헌신에 감사를 표시했다.

한편 미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서툴고 무능하며 불안정하다”고 혹평한 외교전문이 유출돼 사임한 킴 대럭 전 주미 영국대사가 이날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퇴임 서훈 명단에 들어가 초당파 종신 상원의원으로 임명됐다. 메이 전 총리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존슨 총리를 향한 복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2019-09-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