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345명 감축 개헌안 8번 만에 통과

코로나 사태에도 투표율 54%… 70% 찬성
반체제 정당 “10년간 세금 10억 유로 절약”
“선거구 조정 혼란·소수 정당 입지 약화
민생 위기 맞물려 포퓰리즘 기승” 우려

이탈리아 반체제·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이 주도한 의원 정수 줄이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진 상황과 맞물려 정치 혐오에 편승한 주장이 마침내 국민 동의를 얻게 됐다.

BBC 등은 20~21일(현지시간) 실시한 이탈리아 국민투표 결과 찬성 69.6%, 반대 30.4%로 의원 수 감축 개헌안이 사실상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개헌안은 상·하원 의원 수를 36% 줄이게 돼 상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감축된 의원 정수는 2023년에 시작하는 의회부터 적용된다.

의원 정수 문제는 중도 좌파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오성운동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2018년 총선 전부터 공약한 사안이다. 특히 이 정당은 자국 의원 수가 지나치게 많고,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받는다며 국민정서를 자극해 왔다. 실제 이탈리아 국회의원의 월급은 1만 유로(약 1370만원)로 영국보다도 50% 이상 높은 수준이고,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한국(0.58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 오성운동은 의원 정수를 줄이면 10년 동안 10억 유로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감축안은 지난해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일부 현직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국민투표까지 치러지게 됐다.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 이후 7차례나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개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등의 학계 논리는 의원 정수 감축을 반대하는 배경이 됐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무능함을 보인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다. 뉴스위크는 “정치인들이 갖는 특권과 이를 위한 비용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더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결코 낮지 않았던 53.7%의 최종 투표율은 심판에 나선 민심을 보여 주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가의 보도’처럼 제기되던 의원 정수 감축이 마침내 현실이 됐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구 조정 과정은 향후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의원 수 감축으로 10년간 10억 유로를 아낄 수 있다는 오성운동의 ‘계산’이 너무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소수 정당이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 이탈리아 정치의 후진성과 민생 위기가 맞물려 포퓰리즘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캐서린 드 브리스 밀라노 보코니대 정치학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포퓰리즘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럽 전반에 반체제 정서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