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을 완전히 떠난 영국이 느닷없이 핵탄두 보유 상한선을 180개에서 260개로 4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경쟁 시대의 글로벌 영국’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114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외교 정책 중심축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두겠다며 아울러 증가하는 세계 안보 위협에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EU를 탈퇴한 영국이 향후 10년간 추진할 외교·국방 정책 방향을 담은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지정학적, 경제적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영국이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지역 안정을 위해 외교와 무역 측면에서 더 깊이 관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서 “중국, 인도, 일본 등 역내 강대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다른 지역으로 (인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적, 정책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핵탄두 보유 상한선을 10년 안에 260개로 늘리겠다고 명시했다. 영국 정부가 지난 2010년 핵탄두 보유 한도를 225개에서 2020년대 중반까지 180개로 줄이겠다고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일간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소련 붕괴 후 30년간 이어온 점진적 군비 축소 움직임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해석했다.

앞서 영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파트너 지위를 신청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중국을 두고는 “세계에서 점점 강력해지면서 우리 삶의 많은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우리와 동맹국의 안보, 번영, 가치에 대한 구조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우리의 국가 안보와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중국이 우리 같은 개방사회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할 때는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 및 외교 초강대국이자 영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이라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영국에 가장 극심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