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헝가리 집권당 등 유럽 우파 정당 지도자 “EU로부터 주권 지키자”
유럽의회 내 극우 결집 움직임 … EU 정책 사사건건 반대

언론 통제와 인권 탄압, 법치주의 위배 등 각종 반(反)민주적인 행보로 유럽연합(EU)의 ‘이단아’가 된 폴란드와 헝가리가 유럽 내 우파 세력과의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이 EU의 제재에 맞서 EU의 주요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있어 EU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마테우스 모라비에키 폴란드 총리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등 유럽의 우파 지도자 10명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담을 열고 유럽연합(EU)의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압력에 맞서 “각 국가의 주권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을 수호하라’(Defender Europa)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회담은 스페인의 극우 정당인 복스당의 산티아고 아바스칼 의장이 주최했다. 이들은 헝가리와 폴란드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책을 펴는 등으로 EU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EU법보다 각 국가의 헌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의 벌금 부과 등 제재에 대해 “정치적 공격”이라면서 “각 국가의 주권을 지키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EU의 이민 정책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EU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모든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우파 지도자들의 회담은 지난해 12월 폴란드 바르샤바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외신들은 이들의 결집이 유럽연합 내에서 우파 지도자들의 세력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럽의 주요 극우·포퓰리즘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현재 원내 제5의 교섭단체이나,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과 헝가리 집권당인 피데스(Fidesz)가 가세하면 단숨에 원내 제3 교섭단체로 뛰어오르게 된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회담은 완전한 정치적 동맹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EU에서 헝가리와 폴란드 집권당이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세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U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EU의 분열을 조장하고 인권 탄압과 법치주의 훼손 등 EU의 가치에 도전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폴란드는 2017년 대법원 산하에 판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에는 하원이 법관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EU가 회원국에 요구하는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위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둘러싸고 폴란드와 공방을 벌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일 폴란드 정부에 7000만 유로(9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헝가리 역시 EU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고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EU와 충돌해왔다. EU는 폴란드와 헝가리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회복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EU의 정책에 반기를 들며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에 따르면 폴란드와 헝가리는 에스토니아와 함께 지난 18일 글로벌 대기업의 과세 회피를 저지하기 위한 15%의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EU가 처음으로 법제화에 나선 15% 최저 법인세율 도입은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폴리티코 유럽은 “EU가 시기적절하게 규정을 시행하려는 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국제 협약을 충실히 집행해 온 EU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