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은행 수익 40% 횡재세 부과”… 유럽 증시 출렁

이탈리아 “은행 수익 40% 횡재세 부과”… 유럽 증시 출렁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8-09 18:12
수정 2023-08-1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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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로 2조 8800억원 걷힐 듯
“고금리 고통받는 가계·기업 지원”
유럽 주요 은행 주가 일제히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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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내각은 7일(현지시간) 밤 회의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들의 순이자 수익에 40%의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AP=연합뉴스
이탈리아 내각은 7일(현지시간) 밤 회의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들의 순이자 수익에 40%의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AP=연합뉴스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내각이 고금리에 힘입어 기록적인 흑자를 거둔 은행들에게 일회성으로 40%의 횡재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각은 전날 밤 회의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들의 순이자 수익에 40%의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은행 횡재세는 앞으로 60일 안에 관련 법령이 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탈리아 내각은 은행 횡재세로 20억 유로(약 2조 88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걷힌 세금은 고금리에 고통받는 가구와 기업을 돕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횡재세는 은행권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에 고통받는 가계와 기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갑작스럽게 나온 내각의 결정이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실제로 이날 증권시장에서 이탈리아 주요 은행인 인테사 산파올로와 우니크레디트, 방코 BPM은 주가가 5.9∼9% 하락했다.

이탈리아의 은행뿐만 아니라 독일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프랑스 BNP 파리바 등 유럽 주요 은행들의 주가도 일제히 내려갔다.

에쿼티 캐피털의 거시경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튜어트 콜은 이탈리아 정부의 횡재세 부과 결정에 놀라워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은행주도 횡재세 도입 가능성에 하락 중이라고 분석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지난 11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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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 앞서 헝가리와 스페인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했으며 리투아니아도 국방비 조달을 위해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역시 은행에 대한 세금을 14%에서 18%로 인상할 계획이다.
2023-08-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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