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추방법’ 논란 끝 英의회 통과

첫 번째 추방자 350명 신상 확보
정부 “보트피플 막아줄 것” 기대

유럽인권재판소·英대법원도 제동
상원·하원 간 핑퐁 협상 끝에 처리

이탈리아, 작년 알바니아와 협약
오스트리아도 제3국 이송 검토

소형 보트를 타고 도버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밀입국하는 난민들을 동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난민추방법’(르완다법)이 결국 영국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르면 7월부터 불법 이주민들의 르완다 이송이 시작된다. 이탈리아가 알바니아와 협약을 맺어 난민을 몰아내는 상황과 맞물려 인권단체들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하원과 상원 간 ‘핑퐁 협상’ 끝에 야당과 중도파 의원들의 양보를 얻어내 ‘난민추방법’을 통과시켰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직접 내놓은 이 법안은 배를 타고 영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이들을 르완다 키갈리로 추방하는 것이 골자다. 영국 정부는 이 법이 몰려드는 ‘보트피플’을 막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3만명이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들어왔다.

르완다법은 보리스 존슨 전 총리 때 추진됐지만 사법부의 제동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2022년 4월 영국 정부는 르완다에 불법 입국 이주민을 정착시키는 조건으로 현지에 수억 파운드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달 뒤 영국에서 망명 신청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르완다로 출발하려 했지만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출국금지명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그해 10월 취임한 수낵 총리는 불법 체류자를 혐오하는 국내 정서를 감안해 어떻게든 법안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11월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는 난민들을 보내기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날 의회에서 가결된 난민추방법은 ‘르완다는 안전한 국가’라는 선언을 법률로 못박아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우회하려는 것이다. 조만간 왕실의 재가를 받아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내무부는 오는 7월 첫 번째 추방자 350명의 신상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럽은 이주민에 대한 장벽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1월 알바니아와 난민 협약을 체결하고 이탈리아에 오는 난민들에 대한 심사와 송환 작업을 알바니아가 처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난민 정책을 세운 영국과 이탈리아 정부는 내무장관급 회담을 열어 공동 대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역시 난민 신청자를 제3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권단체들은 ‘난민 하청’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이 부끄러운 법안은 헌법과 국제법을 짓밟는 동시에 고문 생존자 등 수많은 난민을 르완다라는 새로운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도 “올해 총선을 앞둔 보수당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인권 수호자’라는 영국의 명성에는 먹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낵 총리가 극렬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르완다법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연내 치러야 하는 총선도 작용했다. 영국 내에 퍼지는 반이민 정서에 호응한 르완다법을 통해 보수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다만 유럽연합(EU)을 탈퇴한 후 경기 불황이 지속된 데 따른 보수당의 책임론도 만만치 않아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