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올가을에 성장전략 2탄 제시”

일본 정부는 14일 해외 기업 유치 등을 위해 ‘국가전략특구’를 도쿄 등 대도시에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성장전략’을 각의 결정했다.

성장전략은 일본은행의 과감한 금융완화, 정부의 기동적인 재정정책에 이은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로, 이로써 아베 정권이 디플레 탈출을 위해 내건 3개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성장전략에는 감세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쇄신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강화법안’(가칭)을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성을 인정한 원전의 재가동 방침 등도 명시됐다.

국가전략특구와 관련해서는 해외기업 유치와 재개발 촉진을 위해 건물 용적률 확대, 외국인 의사의 진료허용, 국제학교 설치요건 완화 등 규제완화를 시행키로 했다.

아베정부가 이날 각의 결정한 성장전략을 둘러싸고는 법인세 감세 등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시장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평가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성장전략 2탄을 이르면 올가을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