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안부 모욕행위 대처 권고’에 “의무 없어” 유신회 “위안부 역사적 진실 밝힐 것” 선거공약

일본 정부가 유엔의 “극우 정치인 등의 위안부 모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극우 정치인들이 소속된 일본 유신회는 오는 7월 21일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을 넣기로 해 국제적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본 정치인들의 시도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일본 시민단체인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공동대표 우쓰미 아이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가미 도모코 공산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는 정부 당국자나 공적인 인물이 사실을 부정하는 데 대해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제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하시모토 시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일본 유신회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위안부 문제를 쟁점화할 방침이다. 하시모토 시장은 19일 오사카시청에서 취재진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내 발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권자에게 정중하게 되풀이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