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리시설·플루토늄 모두 갖춰…IAEA, 상시 감시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가 1일 일본의 핵무기 생산능력이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도함에 따라 일본의 핵무장 잠재력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일본이 핵무기 보유의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처리는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에서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남은 우라늄235와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공정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재처리시설을 일본은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대 상임이사국이 아님에도 합법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특혜를 일본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재처리 시설은 ‘양날의 칼’이다. 핵연료를 재활용함으로써 고준위 핵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자원이용의 효율을 높인 수 있지만 재처리의 부산물인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재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세계 유일의 전시 피폭국가이면서 동시에 전범국인 일본이 이 양날의 칼을 가진 것을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일본은 과거 프랑스 등 해외에서 재처리해 반입한 분량을 포함해 현재 약 44t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원자폭탄 최소 5천발, 최대 2만발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와 등지기 전에는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현재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롯카쇼무라(六ヶ所村)의 재처리시설 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과 감시카메라가 상시 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핵무기 보유의 잠재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재처리한 핵연료를 원전의 연료로 쓴다는 입장이지만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의 여파로 현재 일본 원전은 사실상 전면 가동중단 상태다.

재처리한 연료를 쓸 곳이 당장은 없는 상황이지만 아베 정권은 앞으로도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정권이 원전 재가동을 정책으로 내 걸고 있는 만큼 미래의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재처리시설 가동은 핵무기로 쓸 수 있는 플루토늄의 추가 생산을 의미하기에 군사적인 함의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