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여론몰이에 나선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12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이해 확산을 위한 ‘헌법 대화집회’를 4월12일 우쓰노미야(宇都宮)시에서 처음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시작으로 1년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헌법 대화집회를 열 예정이다.

우쓰노미야에서 열리는 첫 집회에서는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과 나카다니 겐(中谷元) 자민당 부(副)간사장이 나선다. 두 사람은 대담 형식으로 자민당의 개헌안 초안을 소개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자민당이 2012년 4월 마련한 개헌안 초안은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또 헌법 96조에 명기된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참 양원 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방안도 들어 있다

2차대전 패전국의 멍에를 벗는, 이른바 ‘전후체제 탈피’를 추구해온 아베 정권은 6월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첫 번째 과업으로 삼고 있다.

개헌 집회 개최는 당면 현안인 집단 자위권 추진과 함께 다음 단계 과업인 개헌에 대해서도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