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범죄자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 출소해도 가족 등 없어 재범률도 높아

세계 어느 나라나 교정 당국은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제대로 마치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요즘 일본에서는 “제발 교도소를 떠나라”고 수감자를 설득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왜일까?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에서 교도소가 갈 곳 없는 노인들의 ‘양로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그늘을 다뤘다. 일본의 범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선진국 중 노인 범죄자 비율은 가장 높다.

일본 법무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범죄자는 지난해 4만 6243명으로 지난 20년간 4배나 늘었다. 현재 범죄자 5명 가운데 1명이 60세 이상이다. 노인 범죄자가 느는 까닭은 이들 대부분이 ‘철창 안의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매년 출소하는 6400명은 홈리스인 데다 찾아갈 가족, 친구도 없다. 이들 3명 중 1명은 2년 안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등 재범률도 높다.

후쿠시마에 있는 한 여성 전용 교도소는 60세 이상의 복역자가 전체 20%에 달한다. 최고령자는 91살로, 상습 절도로 감방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하마이 고이치 류코쿠대 법대 교수는 “교도소가 여러 면에서 열악하지만 노인들에게 이곳은 동료도 있고 끼니를 때울 수 있으며, 돌봄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고령 수감자들은 보행부터 목욕, 식사까지 일일이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 밤마다 앓는 소리가 넘치고, 치매로 배회하거나 배설물을 던지는 이들도 있다. 교도관들은 이제 간병인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한다.

약값 지원, 의료 장비 구비 등 은발의 수감자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2015년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에 일본은 교도소 운영에 2300억엔(약 2조 988억원)을 썼다. 고령 수용자 1명당 연간 320만엔(약 292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는 일반 시민에 쓰는 복지 지출의 약 2배다.

일본은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범죄율을 30% 낮추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노인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이는 요원하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