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화살이 가장 중요”…일본은행 ‘양적·질적완화’ 부작용 우려

일본 정부가 2020년까지 기초 재정 흑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용 등급이 강등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무디스가 18일 경고했다.

기초 재정 수지는 통화 재정 지출에서 국채 이자 지출을 뺀 부분이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일본의 등급을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 등급은 ‘원리금 지급 안정성은 높지만, 경제 환경 악화에 다소 취약해질 수 있는 수준’이다.

무디스는 그러나 일본의 신용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의 일본과 아시아 지역 등급 평가를 담당하는 톰 바이른 전무는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 총회 와중에 가진 로이터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기초 재정 흑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반적으로 등급 강등 압박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로, 정부가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는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오는 6월 새로운 중장기 재정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아베 정권이 경기 회복 위축 우려 때문에 2차 소비세 인상을 연기했음을 상기시켰다.

바이른은 통상적으로 증세보다는 지출을 줄인 나라가 재정 긴축에 성공했다면서, 그러나 일본 재정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비용을 깎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 가운데 통화와 재정 확대라는 2개의 화살을 이미 사용했고, 이제는 개혁이란 마지막 화살만 남았음을 강조했다.

바이른은 “일본이 장기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3번째 화살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것까지 쏴야, 앞서 사용한 2개 화살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취해온 과감한 경기 부양을 ‘양적·질적완화(QQE)’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일시적 기조가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채권 수익률 급등이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