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상 “美, 北에 공격받는 경우 전제” 직접 공격 언급 이례적… 北 반발 예상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두 번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방위상이 북한 기지에 대한 직접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후지TV에 출연해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미국이) 무력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 대전제”라며 이같이 답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그는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가 미치는 게 명확한 상황이라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매우 큰 피해가 있는지 판단해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로 이어지는 ‘존립 위기 사태’에 관해 “매우 심각한 피해가 미치는 상황에서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본 나름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또 남중국해나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깔린 기뢰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해 “해상 교통로에 뿌려진 기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오일쇼크 이상의 경제 위기가 발생해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기뢰 제거가 가능함을 암시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참의원 본회의에서 특정국이 공격당해 일본에 전력난이 발생할 경우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비슷한 견해를 개진했다. 아베 총리는 “인프라 두절이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한 경우와 같은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