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日 방위백서 살펴보니

일본 각의가 21일 통과시킨 2015년도 방위백서의 특징은 중국의 해양 진출 등 군사 안보적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점이다. 집단자위권 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진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안보 관련 법안 정비와 국제 정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 위협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백서는 ‘해양을 둘러싼 동향’이란 새로운 항목에서 “국제법 질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근거해 자국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행동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또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태도”라는 새로운 인식을 추가했고, “예측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며 경계의 수위를 높였다. 중국의 방위정책 기술은 지난해 3쪽에서 올해 24쪽으로 남북한(18쪽)보다 30% 이상 많았다.

방위백서의 초점인 ‘중국의 위협’과 관련, 동·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 영역 확대에 대한 위기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백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 진출을 “고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행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 지도선 및 공공 선박들의 영해 침입이 상시화됐다는 분석을 처음 내놨다.

중국이 동중국해의 일본과의 중간선 근처에서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양 플랫폼의 건설이 확인돼 우리나라(일본)가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중국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7개 바위에 대규모 매립을 강행하고 일부에서는 활주로나 항만을 포함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상술했다. 이에 따른 주변국과의 마찰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국군의 통합작전 지휘센터 신설 사실이 새롭게 들어갔고, 공표된 2015년도 중국 국방예산(8869억 위안·약 165조원)의 명목상 규모가 지난 10년 사이 3.6배로 늘어난 것이자 27년 사이에 41배로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 가능성과 이에 따라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 배치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또 지난 5월에 북한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을 언급하며 이를 “안전보장에 중대한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이를 “일본 등 관계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4월에 체결된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동맹을 현시대에 적합하게 맞춘 전략적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안보 관련 법안과 함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안 개정 및 재무장 필요성을 사실상 뒷받침했다.

또 올 1월 일본인을 살해한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계도 포함시켰다.

일본은 해마다 7~8월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 동안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