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담화서 후퇴한 아베 담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에는 기존 주요 담화의 핵심 단어인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는 담겨 있었다. 하지만 평화헌법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서는 기존 담화보다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세계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부전(不戰)의 맹세를 견지하겠다”며 전쟁을 포기한 평화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어떤 분쟁도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지금 이상으로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기조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세기에 있어서 전쟁 중 많은 여성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상처받은 과거를 가슴에 새기겠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고노 담화에서는 위안부의 존재와 일본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특히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했다.

●무라야마는 ‘전쟁·침략’ 첫 공식 사죄

아베 담화의 원형은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주년 종전기념일 담화’(무라야마 담화)다. 이는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 최초의 공식적인 사죄라는 평가를 받는다.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우리 나라(일본)는 (중략)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여러분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천명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의심할 여지도 없는 역사의 사실”이라고 규정하며 “깊은 반성에 입각해 독선적인 국수주의를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심할 여지도 없는 역사의 사실’이라는 표현은 위안부를 부정하고 식민지 지배의 피해를 축소하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너선 밀러 연구원은 “무라야마 담화는 위안부 문제를 넘어 다른 문제들(식민지 지배, 침략)도 언급하며 포괄적인 사죄를 했다는 점에서 군 위안부 문제만 사죄한 고노 담화를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2005년 8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는 전후 60주년 종전기념일 담화에서 무라야마 담화에 담긴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 등의 핵심 단어와 문맥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의심할 여지도 없는 역사의 사실’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활동할 여지를 남겨 뒀다. 또 일본이 저지른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강조했던 무라야마 담화와 달리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전후 60년 동안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수행했던 긍정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고노 ‘위안부 존재·반성’ 명확히 담아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은 1991년 12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진행된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조사 결과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고노 담화에서는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는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위안부로서 고통과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