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안보법제 통과 후 체제 정비

다음달 1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외무성이 한반도 정책의 주요 실무자를 모두 교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의 오노 게이이치 과장을 관방총무과장으로 임명하고 이 자리에 가나이 마사아키 중동2과장을 발령했다. 오노 과장은 2010년 8월부터 이례적으로 5년 넘게 북동아시아과에서 한·일 관계와 북·일 관계를 다뤄 왔다.

오노 과장이 자리를 옮김으로써 그동안 한반도를 담당한 외무성 실무 라인은 사실상 모두 바뀌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오세아니아 국가 등을 총괄하는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이시카네 기미히로로 교체한 바 있다. 2년 넘게 한반도 문제의 실무를 책임진 이하라 준이치 전 국장은 외무성 대신관방(大臣官房)으로 소속을 옮겼다.

이번 인사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안보 법제가 통과된 이후 전체적으로 외무성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 법제를 담당하는 외무성 종합정책국장, 국제협력국장 등도 바뀌었다. 외무성의 정기 인사는 통상 8월에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안보 법제가 9월 19일에야 통과되는 바람에 이를 반영해 정기 인사도 늦춰졌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코앞에 앞두고 주무 국장과 과장 등을 거의 동시에 교체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국장, 과장의 근무 연수가 긴 데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의 협상이 북한의 재조사 착수 발표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했지만 전혀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채 출구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형편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