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사업 굴욕 외교 이어 한·일 국방장관 회담 거짓 브리핑
국방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 등에서의 서투른 ‘군사외교’로 국익을 챙기기는커녕 연이어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군사외교 참극의 단초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경질로까지 이어진 KFX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 문제다. 혈세 18조 4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의 4가지 기술 이전을 요청하기 위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지난 16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났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월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서한을 카터 장관 앞으로 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한 장관이 카터 장관을 만나기 불과 하루 전인 15일 서한을 보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또 4월에는 공식적으로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알렸다. 3차례나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초유의 군사외교 참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에는 2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문제가 됐다. 지난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에까지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열린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잇따른 거짓 브리핑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고 논란이 될 만한 말을 했지만 정작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은 쏙 빼고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국방부의 언급은 일본 언론을 통해 곧바로 사실과 다른 점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문제의 발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나카타니 방위상이 22일 논란을 일으킨 발언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또다시 확인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거짓 해명을 하려다 들통난 것이다.
북한 영토에 대한 한국의 지배권은 헌법과 현실의 불일치 등 때문에 외교적으로 고도의 전략 아래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군사외교에 미숙한 한 장관이 KFX ‘굴욕 외교’로 망신을 당한 데다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으려다 노련한 정치인인 나카타니 방위상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일본이 한 차례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자고 요청하는 등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렸다”며 “자위대 진출 문제만 해도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 대한 무력행사를 할 경우 대한민국을 무단 공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강하게 나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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