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내용 줄줄이 언론에 흘려 ‘해결 적극적’ 인상 대내외 과시 韓측에 ‘낮은 수준의 타결’ 강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한 외무상 파견 소식을 일방적으로 자국 언론에 흘리고 사전에 관련 협상 내용까지 줄줄이 나오게 하는 아베 신조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지난 24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방한 소식을 전격적으로 보도한 일본 언론은 28일로 예정된 장관급 회담에서 나올 협상 내용에 관해서도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한·일 정부의 피해자 지원 기금 공동 참여, 위안부 소녀상 이전, 한국 정부의 영구 해결 보증, 협상 내용 내년 워싱턴 공동 발표 등 마치 협상 시나리오를 본 듯 구체적이다.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수세적 위치에 있는 아베 정부가 자국 언론을 동원해 국제적으로 생색내기와 명분 쌓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정부는 일방적으로 양국 장관 회담을 “외무상 파견”이라는 형식으로 자국 언론에 흘렸고, 회담 개최에는 소극적이었던 한국 정부를 압박해 연내 회담을 쟁취해 냈다.

한국 정부에 “우리의 현 제안을 받아들여라”는 식으로 강한 반격을 가한 셈이다.

정부 결단만 있으면 되는 일본과 달리 피해자 및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지원단체의 의견까지 반영해야 하는 복잡한 한국 정부에 “공은 너희에게 넘어갔다”며 ‘낮은 수준의 타결’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에 협상 내용을 미리 흘리는 것도 한국을 압박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의견이 접근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다. 다분히 국제사회라는 ‘관중을 의식한 포석’이다.

그동안 아베 정부는 미국 등에 소녀상이 잇따라 세워지는 데 대해 국제적 호응을 저지할 방안을 찾는 데 고민해 왔다. 전 세계로 확산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계산에서 나온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정부 입장에서 회담 개최 등은 한·미·일 3각 안보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을 향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색을 내고 명분도 챙길 수 있는 ‘신의 한 수’로 볼 수 있다.

한국 측의 입장을 ‘한국 정부의 고집스러움’이나 ‘피해자·관련 지원단체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몰아붙일 여론 반전을 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내년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주최, 7월 헌법 개정 발판이 될 참의원 선거 등 중요한 국내외 정치·외교 일정을 앞두고 일정 수위에서 문제를 매듭짓거나 관리해 국제적 발언권 등을 유지하려는 조치로도 파악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