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회담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

2015년을 사흘 남겨두고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담판’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전격 개최되지만 협상 파트너인 한·일 양국 간 보조가 어긋나고 있다. 일본 측은 정부 협상안을 잇따라 노출하며 우리 정부에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협상 원칙을 재확인하고 신중론을 내세우며 일본 측 행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자칫 이번 회담이 실속 없이 마무리될 경우 추후 협상마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일본에서는 지난 24일 아베 신조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게 방한을 지시한 이래 성탄절 연휴 동안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위안부 협상안이 쏟아져 나왔다. 협상 파트너인 우리 정부가 28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사실만을 짧게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심지어 국민 여론에 민감한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협상 최종 타결을 전제로 한 한·일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까지 특정되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공식 항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들에게 “아직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지 않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계속 터무니없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일본 측의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이번 회담에 임하려고 하는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실명으로 협상 상대국에 공개 항의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위안부 국장급 협의의 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같은 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입장 불변’을 강조한 것은 일본 측에 대한 ‘반격’으로 이해된다. 일본은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하며 도의적·인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여기다 이날 일본 산케이신문이 이번 회담의 합의 조건으로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 재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윤 장관이 아예 쐐기를 박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차 국장급 협의에서도 법적 책임 문제 등을 두고 양국 간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 원칙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 인정 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상처 치유 이행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8일 외교장관 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 외교장관이 이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은 당장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위안부 문제를 정부 차원의 ‘결단’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일본 측과 달리 우리 정부로서는 정부 입장 외에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 관련 시민단체 및 국민 정서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이게 최종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것인지는 피해자나 국민들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합의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 회담이 결렬되면 한동안 위안부 문제는 표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