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정원 규제 완화…‘임기응변’ 비판 제기

일본 정부는 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보육시설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일본 후생노동상은 28일 보육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이른바 ‘대기 아동’을 줄이기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고 일본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대책의 핵심은 0∼2세의 영유아 6∼19명을 맡는 ‘소규모 보육소’ 수용 정원 상한을 22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중앙 정부 기준 이상의 엄격한 보육소 정원 기준을 독자적으로 적용중인 지자체에는 한 명이라도 더 받아들일 것을 요구키로 했다.

더불어 기업들이 사원들을 위해 설치하는 보육 시설의 경우 이제까지 ‘직장 인근’ 등으로 제한했던 설치 장소 관련 규제를 내달 철폐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육소 설치 기업 뿐 아니라 타사 직원의 자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는 ‘임기응변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비판했다.

자녀를 보육원에 입소시키지 못한 30대 ‘워킹맘’이 지난달 인터넷에 익명으로 ‘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는 과격한 글을 올린 일을 계기로 아베 정권의 보육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허겁지겁 대책을 내 놓았다는 지적이다.

닛케이는 특히 보육 시설의 수용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보육사의 부담이 무거워짐으로써 보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