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싱크탱크 日세계평화연구소 “더 자립하는 일본” 지향

일본의 공익재단법인 ‘세계평화연구소’가 일본 정부에 대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1.2%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이 연구소는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평화연구소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미국 신정권과 일본, 신시대의 외교 안보정책’이란 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더 자립하는 일본’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예상했다.

이어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정책을 견지하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실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DP에서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약 1%에서 1.2% 정도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 방위비는 5조1천억엔(약 52조3천억원)으로 GDP 예상치(553조5천억엔)의 0.92% 수준이다. 이를 1.2%로 끌어올리면 6조6천억엔(약 67조7천만원) 가량이 된다.

연구소는 또 한반도 유사시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일본이 북한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상대의 미사일 발사기지를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내외에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는 몇년 전부터 항공자위대를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