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 ‘사학스캔들’ 문서 조작 인정

야권 “총리 책임져야”… 여당도 비판아베 신조(얼굴) 총리가 다시 ‘사학스캔들’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정부 차원의 문서 조작 사실마저 드러나 퇴진까지 언급되는 강도로 휘몰아치면서 일본 정국을 흔들어대고 있다.

최근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과 관련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 결재 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를 부정했던 재무성은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로 하고, 12일 국회에 이런 내용의 내부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이 2016년 국유지를 살 때 감정가인 9억 3400만엔(약 94억 5000만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 3400만엔(약 13억 6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키에를 모리토모 학원의 명예교장으로 영입해 특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려 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아베 총리에게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일 아사히신문 등은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 문서엔 ‘특수성’ 등 특혜를 뜻하는 문구가 여러 곳 삭제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재무성은 같은 시기에 작성한 별도 결재 문서에도 ‘본건의 특수성을 감안’, ‘특례 처리에 대한 본성(재무성) 승인 결재 완료’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 매각을 담당했던 재무성 긴키 재무국 소속 직원이 지난 7일 자살한 데 이어 9일에는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던 사가와 노부히사 국세청 장관이 사임했다. 그는 그동안 야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사가와 장관은 국유지 매각 당시 재무성 국장으로 재직했다가 그 뒤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했다. 사학스캔들이 불거지자 그는 자료를 폐기했다고 거짓말했다가 들통이 나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당장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고 아베 총리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야권은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물론 아베 총리의 퇴진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쓰카 고헤이 대표는 “삭제 혹은 조작된 부분의 내용에 따라 아베 총리의 퇴진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마키 유이치로 희망의 당 대표도 트위터에 “아소 부총리는 물론 총리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동여당인 공명당이나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아소 부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고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도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명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