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습은 다양성 훼손” vs “준비된 정치인 양성”

지난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의 당선자는 여야 합해 모두 125명. 이 중에서 조부모·부모 등 친족 중에 국회의원 출신이 있는 이른바 ‘세습의원’ 당선자는 전체의 10%인 12명이었다. 집권 자민당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무소속 각 1명씩이었다. 직전 국회의원 선거인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당선자 465명 중 26%(120명)가 세습의원이었다.

일본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세습 정치인의 비중이 높다. 특히 자민당 소속 의원들은 3명에 1명꼴로 ‘금수저를 물려받은 정치인’이다. 아베 신조 당 총재 겸 총리는 물론이고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 등이 모두 아버지의 대를 이은 정치인들이다. 한국에서라면 용납되기 힘든 권력의 대물림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일본 특유의 정치세습 풍토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교수(비교정치학)는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하원의 세습의원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높은 빈도를 비교해 설명했다. 소선거구제 도입 등을 통해 후보자 공천은 정당 중심으로 바뀌었음에도 세습의원의 비중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습의원은 이른바 ‘3반’의 프리미엄을 갖는다. 일본어 발음으로 ‘지반’(아버지 등이 닦아 놓은 지역기반), ‘간반’(간판·지명도), ‘가반’(돈가방·자금력)의 3가지를 말한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삼촌 등으로부터 후원회는 물론이고 자금관리 조직까지 물려받기 때문에 처음 입후보할 때부터 남들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선거에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적 시각에서 보면 거부감이 크지만, 세습의원들은 나름의 장점이 있다.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선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주장을 소신껏 펴면서 정치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비교적 젊어서 당선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정책에 정통한 식견을 갖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젊은층의 정치참여 확대 캠페인을 벌이는 시민단체 ‘닷제이피’의 사토 다이고 이사장은 “단순히 세습이어서 안 된다는 것은 경솔한 생각”이라면서 “어릴 때부터 부모 등의 모습을 보며 정치인이 될 준비를 해 온 만큼 스캔들이나 말실수가 적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습되지 않은 ‘자수성가’형 의원들일수록 처신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일본 정가의 통념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직전인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초선 의원들이 각종 비리나 실언 등을 많이 저질렀다. 당시 초선 의원들은 대부분 (세습이 아닌) 공모로 선택된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 이는 세습의원들의 기득권 방어에 유리한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른바 ‘3반’이 없이 불리한 상태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비 세습 정치인 지망생들을 생각하면 세습의 풍조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세습의원이 지나치게 많으면 인재의 다양성에 문제가 생기고 급변하는 시대 조류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해지기 쉽다. 보통 어려서부터 잘먹고 잘자란 사람들이어서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잘 모른다는 단점도 있다.

우치야마 교수는 “세습의원이 많아지면 ‘겨뤄봐야 어차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일반인들의 정치참여 욕구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인이 출마했다가 낙선했을 때 회사에 쉽게 복직할 수 있는 환경 등 비 세습 후보의 선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토 이사장은 “정당이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세습 정치인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후보 경선 과정을 외부에서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