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측근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부인과 함께 체포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 부실대응 등으로 위기에 놓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더 큰 타격을 입게 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 강도를 극대화시킨 장본인이 다름 아닌 아베 총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을 장악해 보려 했던 그의 무리수가 결과적으로 검찰을 자극해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것이다.

일본 검찰 내 최고의 엘리트 조직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8일 가와이 가쓰유키(57) 중의원과 부인 가와이 안리(46) 참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인 히로시마현 지방의회 의원 등 96명에게 모두 2570만엔(약 2억 9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리 의원은 이 선거에서 같은 당의 거물 정치인을 제치고 당선됐다.

남편 가와이 의원은 아베 총리 보좌관과 외교특보 등을 지낸 측근 출신으로 지난해 9월 개각에서 법무상에 임명됐으나 금품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50여일 만에 사임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두 사람은 도쿄지검이 아니라 지역 관할인 히로시마지검에 의해 체포 및 기소돼야 한다. 그럼에도 도쿄지검이 전격적으로 이 사건에 뛰어든 것은 아베 총리가 올 1월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정년 연장 무리수를 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당초 법무성과 검찰청은 정년에 여유가 있는 하야시 마코토 나고야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연장하라는 지시가 정권 차원에서 내려왔고, 이는 그를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려는 의도로 읽혔다.

그러자 법무성과 검찰청에는 검찰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일었다. 도쿄신문은 “가와이 부부 사건 수사의 고삐를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검찰 내에 강해진 것은 이 무렵부터였다”고 전했다. 그 결과 도쿄지검과 오사카지검이 대규모 인력으로 히로시마지검을 지원하게 됐다. 도쿄신문은 법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가와이 전 법무상이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측근인 만큼 그를 엄정하게 처리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외부에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와 인력 지원 등에 힘입어 히로시마지검은 3월부터 방대한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었다.도쿄지검 특수부 부부장 출신 와카사 마사루 변호사는 가와이 부부를 히로시마지검이 아닌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체포한 것과 관련해 닛폰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가와이 부부가 재판에서 철저하게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사 수가 많은 도쿄지검이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권의 정년연장 특혜에도 불구하고 구로카와 검사장이 상습 마작이 들통나 사퇴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아베 총리가 무리한 검찰 장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측근에 대한 수사 강도를 한층 더 높였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커다란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결과를 맞았다는 것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