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디지털 혁신’을 정권의 역점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할 디지털개혁상(장관)이 과연 적임자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스가 내각에서 디지털·정보기술(IT) 분야를 총괄하는 디지털개혁상에 임명된 히라이 다쿠야(62)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야당 지도자에게 욕설에 가까운 악성댓글 공격을 한 전력을 갖고 있다.

그는 2013년 6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으로 중계된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야당인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입 닥쳐, 할망구야!” 등 악성댓글을 단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그는 이와 관련해 “미안하긴 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에 대해 하는 야유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5월에는 중의원 내각위원회 심의 중에 자신의 태블릿PC로 악어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다가 발각된 적도 있다. 당시 그는 “아주 짧게 1, 2초 봤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5분 정도 계속 본 사실이 들통나자 “질의를 들으면서 본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동물의 동영상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산업에 대한 일률적 규제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히라이는 가가와현을 기반으로 시코쿠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기업 시코쿠신문 사주 가문 출신이다. 시코쿠신문은 니시닛폰방송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히라이는 이 방송사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문제는 가가와현이 올 초 게임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때 이를 앞장서 이끈 것이 시코쿠신문이었다는 점이다. 가가와현 의회는 지난 3월 전국 47개 광역단체 중 최초로 가정의 자녀 게임시간을 ‘평일 60분, 휴일 90분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선을 정하고, 학부모 등 보호자들에게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 이후 금지’ 등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규정도 담았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게임을 몇 분 이상 하게 되면 중독 위험성이 높은지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가정마다 자녀들이 처한 사정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시코쿠신문은 강력한 반대 분위기 속에서도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분위기를 잡았다. 현재 시코쿠신문은 히라이의 동생이 사장으로 있다.

이 때문에 트위터 등에서는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이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거나 적어도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개혁상의 개혁 성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철폐가 핵심인데 가가와현 인터넷 게임 중독증 대책 조례의 같은 정책이 앞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