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각의 의결… 민법 개정안 추진
50대 이하 여성 유권자 80% “찬성”
보수파 “姓 다르면 사회 붕괴 위험”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 쪽으로 반드시 성(姓)을 통일시켜야 한다. 민법상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부부동성’이 아니면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된다. 동성·별성 선택이 가능하거나 지역별로 융통성이 있는 미국·유럽 등과는 규제의 정도가 다르다. 아내가 남편 쪽을 따라가는 경우가 100쌍 중 96쌍으로 대부분이다. ‘성 변경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법원은 “부부동성 의무화는 남녀차별이 아니므로 합헌”이라는 원칙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러한 일본 사회에 최근 들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원하는 사람들은 결혼 전의 자기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 논의가 집권 자민당 내에서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각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제5차 남녀 공동참여 기본계획’이다. 찬성파는 여기에 부부별성 추진 방침을 집어넣어 민법 개정으로 이어 가려 한다.

모리 마사코 자민당 여성활약추진특별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나 “많은 20, 30대 여성들이 결혼하면 원래의 성을 바꿔야 하는 데 반감을 느끼고 있다”며 부부별성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시모토 세이코 남녀공동참여상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때문에라도 젊은 세대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히가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69%가 부부별성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50대 이하 여성에서는 찬성률이 80%를 넘었다.

그러나 부부별성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대는 뿌리 깊다. 1996년 법무성 법제심의회가 정부에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을 건의했지만, 자민당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가족의 일체감이 손상된다”, “동성을 쓰는 부부와 별성을 쓰는 부부가 혼재하면 사회의 분단이 심화된다” 등이 반대의 이유였다.

부부별성 추진파가 특히 기대하는 것은 스가 총리의 전향적인 입장이다. 그는 2001년 “(부부동성에 대해) 불편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을 강구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역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퇴진은 큰 호재다.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그룹인 ‘보수단결모임’도 최근 회의를 여는 등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은 “부부가 성을 달리하면 가족 단위의 사회체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