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앞둔 보여주기식 입법 추진
“LGBT는 종의 보존 위배” 혐오발언도

성소수자(LGBT)를 차별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판 ‘차별금지법’이 갖은 논란만 불러일으킨 채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용으로 추진된 입법이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사토 쓰토무 총무회장은 28일 ‘LGBT 등 성적 소수자를 둘러싼 이해증진 법안’의 이번 국회 제출을 포기할 의향을 나타냈다. 국회 회기말인 6월 16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보수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국회 입법을 포기하는 배경에는 반대파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자민당은 이 법률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넣어 입헌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국민민주당, 유신회, 사회당 각 정당들과 만장일치로 가결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내 보수인사들이 “이 법안이 성립되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늘어날 것” 등 반론을 펴면서 파행을 겪었다.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서슴없이 뱉어냈다. 야나 가즈오 의원은 “인간은 생물학상 종의 보존을 해야하는데, LGBT는 거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타니 에리코 의원은 “몸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든가, 미국에서는 여자 육상 경기에 (트랜스젠더가 참가해) 메달을 딴다든가, 바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법안이 목표로 하는 ‘이해증진’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 있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민당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적 지향을 포함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규정한 올림픽 헌장을 의식, 오는 7월 도쿄올림픽 이전까지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왔다. 국제사회에 LGBT의 인권을 존중하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올림픽 개막전 입법을 포기하면서 코로나19로 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에서는 그동안 보수인사를 중심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발언이 끊이지 않아 왔다.

2018년 7월에는 스기타 미오 중의원 의원이 월간지 기고에서 “(성소수자들은) 아이를 만들지 않는다. 즉 생산성이 없다”, “거기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어떨까”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히라사와 가쓰에이 부흥상도 2019년 1월 야마나시현에서 열린 집회에서 “성소수자만 있어서는 나라가 무너지고 만다”고 발언해 비난을 샀다.

다니카와 도무 중의원 의원도 2018년 인터넷 방송에 나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혼의 보장 등을) 법률화할 필요는 없다. 그건 취미와 비슷한 것이니까”, “남자가 남자만, 여자가 여자만 좋아한다면 분명히 이 나라는…” 등 언급으로 논란을 불렀다.

자민당 소속 아다치구 의원인 시라이시 마사테루는 지난해 9월 “일본인이 전부 L(레즈비언)이나 G(게이)가 되면 다음 세대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L과 G가 우리 아다치구에 완전히 확산되면 아이는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L도 G도 법에 보장돼 있지 않으냐는 식의 얘기가 되면 아다치구는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라고 해 반발을 샀다.자민당에서 성소수자 차별 논란 발언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나카키타 고지 히토쓰바시대 교수(정치학)는 “자민당을 떠받쳐 온 것은 지역의 남성 중심 아버지 사회였다”면서 ‘보수적인 가족관’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아버지 사회에는 밖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쇼와(히로히토 일왕 시대의 연호)의 가족’이 바람직하다는 보수적 가족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의 바깥에 있는 LGBT 등 소수자에 대해 공감과 상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김태균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